개인 파산 재산 목록 작성 시 중요성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재산 목록 작성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원은 재산 목록을 통해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없음’이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파산 재산 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재산 목록 작성의 기본 원칙
재산 목록은 신청인이 보유했던 모든 자산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목록을 통해 자산이 은닉되었는지, 최근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목록 작성 시에는 ‘없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왜 없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목록의 필수 항목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산 목록 양식은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현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대여금, 매출채권,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 및 오토바이, 기타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은 본인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재해야 하며, 최근 1~2년 내 처분한 재산과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이혼으로 인해 넘긴 재산, 상속받은 재산도 포함해야 합니다.
항목별 재산 목록 작성 방법
현금: 지갑에 있는 돈이나 집에 숨겨둔 돈도 포함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3만 원” 또는 “현금 없음”과 같이 적습니다.
예금: 모든 은행 계좌의 잔액과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을 기재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금융감독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든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해약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은 금액이 작더라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사 콜센터나 앱에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전세나 반전세의 경우 계약서를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며, 최근 2년 내 반환받은 보증금도 포함합니다.
대여금 및 매출채권: 대여금은 회수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하여 기재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미수금도 포함합니다.
퇴직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예상 퇴직금을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기재합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명의가 있는 모든 부동산과 차량을 기재하고,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시세를 확인합니다.
기타 재산: 귀금속, 명품 시계, 가상화폐, 주식 등 현금화 가능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과거 재산 이동 내역의 중요성
법원은 최근 재산 이동 내역을 통해 자산을 의도적으로 넘겼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혼 시 과도한 재산을 넘겼거나 상속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에는 ‘고의 은닉’으로 판단되어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
재산 목록 작성 시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보험, 차량, 계약서를 모두 확인하고, 상속, 이혼, 퇴직금 등 아직 받지 않은 재산도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국, 재산 목록은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느냐’보다는 ‘나는 사실대로 썼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누락이나 은닉이 없도록 솔직하게 작성한다면, 법원도 그 진정성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