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술서의 중요성과 작성을 위한 가이드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진술서 작성입니다. 진술서는 법원이 신청자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불성실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내용은 면책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 진술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요소와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필수 서류와 진술서의 역할
개인파산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5가지입니다. 그 중 진술서는 신청인의 도덕적 및 재정적 상황을 법원에 전달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법원은 진술서를 통해 신청인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인지, 아니면 도덕적 결함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술서는 사실에 근거해 솔직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 시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항목들
진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과거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이력, 채무 발생의 도덕적 원인, 채권자와의 교섭 및 강제집행 경험, 가족과의 공동 신청 여부 및 생계 정보가 그것입니다.
- 과거 신청 이력: 과거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거쳤다면, 그 시기와 결과를 명시해야 하며, 법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도덕적 원인: 사기,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이를 숨기지 않고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채권자 교섭 경험: 채무 상환을 위해 노력한 경험은 법원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상 시도 및 강제집행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가족 생계 정보: 가족의 수입과 부양 상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생계비 산정과 면책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효과적인 진술서 작성을 위한 팁
진술서 작성을 위해서는 흐름 있는 문단 구성과 구체적인 사실 제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진술서 작성을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흐름 있는 문단 구성으로 전개
진술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판단도 명확해집니다.
- 채무가 생긴 계기
- 갚으려 노력했던 과정
- 지금까지 감당이 어려워진 이유
- 현재의 경제적 상태
- 가족, 부양 사정 등 부수 요인
- 마지막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결심과 다짐
예를 들어, “2017년 배우자의 질병으로 병원비가 늘었고, 생활비 부족으로 처음 카드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여러 번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했고, 연체가 시작되며 더 이상 감당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면 법원에서도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와 연도 포함
막연한 표현 대신 정확한 수치와 시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대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 이후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같은 해 9월부터 카드값이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의 인정과 반성의 태도
법원은 신청인의 태도와 책임감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나는 억울하다’는 식의 표현보다 ‘무리한 소비를 줄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야 할 표현과 주의 사항
감정적인 표현, 과장된 말,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문장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전부 그놈들 탓입니다.’ 같은 표현은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이나 사기 이력은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적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파산 진술서는 사실에 근거해 솔직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법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반영하여 진술서를 작성한다면,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